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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속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효과
등록일 2022-08-01
조회수 71
내용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의 고용률은 34.6%, 전년 대비 0.3%포인트(p) 하락했다. 전체 인구와 장애 인구 간 고용률 격차도 202025.3%p에서 202126.6%p로 벌어졌다.

 

정부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민간기업의 경우 3.1%)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 비율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현재 장애인 근로자 한 명당 3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발 고용위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한파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혜택을 받아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의 효과를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의 수가 상향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81341587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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